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 많거든요. 특히 봄에 되게 많았는데요. 제 차는 5등급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봄에는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차량 연식도 오래돼서 이참에 조기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산 폐차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말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포함됐지만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기말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조기 말소는 국가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면 올해가 지나지 않아도 신청이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폐차 전문 업체에 연락해 본 덕분에 이런 정보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조해서 얼른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접수를 하면 지원금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는데, 원부조회와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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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면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정한 별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원부조회를 했을 때 압류/저당/미납 등 금전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 개조,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배출가스 4등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적합/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종 보조금 수령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배출 가스 5등급으로 정부 지원 이력과 금전 문제가 없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그 다음은 할당된 부산 폐차 전문 업체의 담당 직원과 소통하고 조기 해지 절차를 계속하면 좋겠는데요.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일단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느라 차의 소유자는 서류만 준비해야 합니다.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증과 신분 증명서/통장 사본이 필요한데.서류를 건네자,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접수를 하고 줍니다.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 메일 한통이 발송됩니다.메일의 내용에는 대상 확인서와 산정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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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은 후에는 성능 검사를 위해 차량을 부산 폐차 전문 업체에 입고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업체라면 비대면+무상입고가 가능했습니다. 견인/탁송 서비스가 무상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대면이나 추가 비용 지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차량이 입고되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에 의해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합격 판정을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수리 후 재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수리비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능검사까지 끝난 후에는 말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말소 작업도 담당 직원이 다 해줬어요. 말소 신고부터 고철 보상금 책정까지 완료하면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이후 보조금 청구를 하면 1~2개월 안에 차주에게 입금돼 조기 말소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조기말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부산폐차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말소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능검사 비용 외에 차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어 다행입니다. 대행 비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전혀 낼 돈이 없었네요.
물론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무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말소 진행 예정이라면 신청 접수 전에 허가 여부는 차주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기말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량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로 문의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받은 직원 사원증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대략적으로 조기 말소 진행 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가액에 따라 지급되는데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기본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화물, 특수차량은 기본보조금 100만원, 승용, 승합차는 기본보조금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보조금은 말소 후 기본 보조금에 해당하는 70%를 먼저 받고, 말소 후 신차나 중고차를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구입한 후 추가 신청을 통해 추가 보조금 3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보조금 50%+추가보조금 50%의 비율로 지급)배출가스 5등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서두른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 중인 차주분이라면 조기말소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부산폐차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부산 폐차배출가스 5등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서두른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 중인 차주분이라면 조기말소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부산폐차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부산 폐차배출가스 5등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서두른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 중인 차주분이라면 조기말소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부산폐차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부산 폐차